베트남 산업통산부는 지난 3월 국가 무역 포털(VNTR, https://vntr.moit.gov.vn/)을 공식 출범시켰다. 이로써 우리 진출 기업을 포함한 많은 외국 투자기업들의 숙원이 해결됐다. 베트남은 그간 투자 진출의 필수 정보인 수입 세율 확인, 자유무역협정(FTA), 비관세장벽 및 무역정책 등에 관한 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포털이 전무했다. VNTR의 세부 사용법을 알아보자.
▲VNTR 메인페이지 캡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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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관세율 조회 기능(Tariff Schedules)=KOTRA 무역관 FTA센터에 접수되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베트남 수입 세율에 관한 것이다.
기존에는 베트남 관세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지만 VNTR을 통해 수입 관세율을 조회하면 베트남이 체결 중인 15개 협정에 대해 FTA 특혜 세율까지도 조회할 수 있다.
HS코드 입력 후 수입국을 선택하면 해당 국가와 베트남이 체결한 FTA 특혜 관세율의 2021년부터 2046년까지의 변경 스케줄과 전년, 올해의 특혜 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.
●FTA 원산지 규정 확인(Rules of Origin)=현재 베트남은 총 15개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VNTR에서는 각 협정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●비관세 조치 확인(Non-tariff measures)=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을 의미하며 수량 제한, 수입허가제, 각종 수입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.
VNTR을 통해 현재 베트남이 부과 중인 비관세장벽 조회가 가능하며 세율 부과와 관련된 법률정보 및 관할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. 또한 해당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어 수입 HS코드별 인증 필요 여부에 대해 좀 더 쉽게 조회할 수 있다.
●베트남 주요 법률정보(Legal Documents)=현재 베트남이 적용 중인 무역 및 수출입 관련 법률정보도 조회가 가능하며 영문 규정이 있는 경우 함께 조회할 수 있다.
그간 베트남어 정보는 무료로 조회할 수 있지만 영문 법규는 유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했는데 VNTR에는 상당수 법률 정보가 영문으로 공개돼 있다.
●HS코드, 원산지 결정 등 주요 관세 행정심판 결정 조회(Administrative Rulings Concerning Tariff Classification)=진출 기업의 수입 세율 확인 요청 다음으로 많은 질문 중 하나가 HS코드에 대한 결정 문의이다.
베트남도 한국 관세청에서 운용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품목분류 심사제도 신청 절차 및 공개된 결정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.
●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(AEO·Authorized Economic Operator) 조회=베트남도 WCO(국제관세기구)에 따라 AEO 제도를 운용 중이며 VNTR을 통해 AEO 신청 절차와 현재 인증을 획득한 기업 명단을 볼 수 있다.
2021년 기준 총 69개 기업이 AEO 인증을 획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●세계무역기구(WTO), 유엔 서비스 무역 조회 및 관련 현지 법률 조회 (Trade in Services)=VNTR에서는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WTO와 유엔의 서비스 무역규정 및 현지 법률규정도 조회할 수 있다.
●FTA의 투자규정 및 관련 현지 법률 조회(Investment)=VNTR에서는 협정 별로 상이하게 돼 있는 투자협정도 한 곳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관련 현지 법률도 알아볼 수 있다.
●FTA 협정문 및 관련 현지 법률 조회(Free Trade Agreements)=앞선 챕터에서는 원산지규정, 서비스 무역, 투자협정 등 항목별로 조회가 가능했다면 이 화면에서는 FTA 전체 협정문과 관련 현지 법률 조회가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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